구글 갑질 방지법,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구글 갑질 방지법,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라 전세계에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 스토어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개정안이구요. 지난 21년 8월 31일 국회 통과 되었습니다.
이번 구글 갑질 방지법(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개요는 아시죠?
- 1.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 강요할 수 없고(구글, 애플결제 외 방식도 허용)
- 2. 앱 심사 부당한 지연이나 앱을 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3. 모바일 컨텐츠 결제 및 환불 사항을 약관에 명시해야 하며
- 4. 정부에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 21년 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겁니다. 해당 자료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한데요.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아래처럼 본회의심의 의결일 8월 31일 원안가결로 통과된것을 볼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일자는 결제방식 금지와 앱 삭제 금지는 21년 9월 중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단지 결제환불 약관 명시와 실태조사 항목은 6개월 뒤 시행이라고 하네요.
하위 법령으로 만들지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 한 뒤 천천히 시행령을 정교하게 만들지 지켜봐야될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전세계적인 움직임과 별도로 갈수 있는 부분도 아닌 사항이라 미국과 유럽연합쪽의 규제들과도 결에 맞아야 할 부분도 있겠죠.
의안원문도 참고하실 분은 위 pdf 파일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위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그동안 구글이나 애플 앱 스토어는 앱에서 결제 시 구글이나 애플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앱들이 모두 이 형태를 따르고 있는건데요. 이것을 인앱 결제 의무화라고 보면 됩니다.
20년 9월 구글쪽에서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모든 앱에 적용시키겠다라고 발표한 것이죠. 결국 게임 앱에서만 먹는 수수료도 부족해서 더 먹겠다는 정책 발표였고 전세계적으로 모든 앱 개발사나 사용자들이 고운 눈으로 볼리가 없는 일명 구글 갑질이었던 것이죠.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자 구글은 수수료율도 조정하고 정책 시행도 22년 3월로 미루겠다라는 달래기를 발표하지만 이미 민심은 나락으로 갔고 한국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 시켜버린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2019년 한해에만 13조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여기서 영역이익률이 8조원에 달하는 60퍼센트가 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앱 판매, 인앱 결제 수수료와 앱 스토어 광고가 포함됩니다.
이런 알짜배기, 일명 날로 먹는 독과점 플랫폼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이런 정책 변경을 시행한다고 하니
부당한 스토어 내 앱 삭제 금지
해당 뉴스를 접한 전세계 게임 개발사들은 한국에 빠른 움직임에 시선이 모일수 밖에 없었고요. 특히 별도 결제 방식을 도입해서 애플 스토어에서 앱 삭제까지 당한 포크나이트라는 게임의 에픽게임즈 CEO는 "나는 한국인입니다."라고 까지 말해
이 법안에 대해 쏠리는 관심을 알수 있는 발언이었죠. 해당 CEO 트위터나 게임 개발 커뮤니티에서는 나는 한국인이라는 글과 댓글이 넘쳐났었다고.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를 두고 애플과 소송까지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법안 시행이 되면 포크나이트 게임은 한국 애플 앱 스토어에 런칭 될 수 있겠죠.
이 해당 법안이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비슷한 빅테크 플랫폼 사업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중이며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36개 주와 워싱턴DC로 제소를 이미 당한 상태입니다. ( 역시 천조국 )
그동안 30% 정도 수수료를 떼어준 가격으로 결제를 하고 있었던 사용자들은 현재보다 저렴한 컨텐츠 결제 비용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되겠죠. 물론 30%를 다 깍진 못하겠지만. 각종 결제 사업자들의 경쟁유도를 통해 수수료율은 오픈마켓 결제 수수료와 대동소이해질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당장 가격이 낮춰지지 않더라도 앱 개발사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