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 시간제 적용 죽겠다. 정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지도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5년이나 지난 것 같네요. 2018년 7월 1일이 개정된 것이니 말이에요.

 

저 역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바쁜 시기에는 주 52시간도 다 채워서 근무를 해보면 그 주에 엄청난 피로감이 있는데요. 이걸 주 69시간으로 바꾼다고 하니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 근무 시간제를 변경하는 사람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시간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교수들이 정해서 발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국 노동자 근로 시간 이미 세계 Top 수준

이미 한국 근로 시간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세계 탑 수준입니다. OECD 국가 38개 중 5위라고 하니까요. 아래 근무 시간 표를 한번 보세요. 

멕시코	2128시간
코스타리카	2073시간
콜롬비아	1964시간
칠레	1916시간
대한민국	1915시간
...생략...
미국	1791시간
일본	1607시간
...생략...
덴마크	1363시간
독일	1349시간
룩셈부르크

 

이미 한국의 근무 시간은 세계 평균을 한참 초과한 약 1,90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평균시간을 갉아먹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많은 한국이라 평균시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고 하네요. 원래 2011년에는 근로시간이 2,136시간에 이르렀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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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하루 11.5시간 6일 근무하는 제안

주 69시간은 하루 최대 11.5시간 * 6일을 해서 주 69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대신 아래 뉴스처럼 월 단위로 근무 총량은 아래처럼 맞추자는 얘기이죠.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머리속에서만 상상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최대 근무 시간 권고안은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줄이자는 것

 

현재는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월 52시간을 할 수 있지만 

 

주 69시간제로 변경하게 되면 분기는 90%, 반기는 80%, 연 단위 70% 최대 근무 시간을 적용해서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자는 권고안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많은 편법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직을 하게 되면 저 시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다시 초기화 되는것 아닐까요? 

 

바쁜 회사에서는 초 단기 69시간 3주 고용이 생겨나는건 아닐까요? 

 

이러한 권고안은 사측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채용 인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바쁜 시기에 적은 근로자로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만들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서 임금 비용은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많은 사용자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정부 관계처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교수님들아. 지금 주 52시간도 채워서 일하면 몸이 힘들어 죽어요. 주 52시간 채워서 해보셨어요? 안해봤으면 말이나 하지 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