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10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오늘 우연히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한도 증액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구요.  

 

휴대폰 소액결제

 

통신사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하는 걸까요? 또 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통신사 소액결제가 1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되면서 사실상 여신 허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재기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존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 한도들이 200만원인점을 생각해볼때 경쟁력이나 형평성 등을 따져본다면 또 그렇게 높은 금액인 것만도 아닙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100만원 한도 근거나 규제가 있나?

이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통신사업자는 원하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는 만큼 한도를 늘릴 수 있냐는 겁니다. 전부터 통신사는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한도를 증액 할때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상향하는 약관변경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는 것이지 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따져볼수가 없으니까요. 

 

휴대폰 소액결제 100만원 한도 근거

 

이 통신과금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정되어있는데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인 통신사가 한도를 설정, 증액 할 수 있고 이를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금액에 대한건 법령 상에 명시 되어있지 않고 각 통신사 약관에만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네요. ( 아래 링크 참고) 

 

정보통신망법 7장 제53조~61조, 통신과금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한다는 뜻
2. 이용한도액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 이용한도액과 증액되는 이용한도액
2.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등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동의를 받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중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SK텔레콤 이용약관 < 이용약관 | 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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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늘린 통신사 입장은?

이쯤 되면 통신사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와 선택권 보장, 코로나를 비롯한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결제 수요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향 한것이라고 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늘린 통신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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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휴대폰 소액결제 규모는 약 6조원이나 달했다고 하는데요. 한도가 늘어난 만큼 시대의 흐름을 보면 6조원이 아니라 1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시장이겠죠. 

 

다만 이렇게 늘어난 금액 덕에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 깡' 또한 더 기승 부릴 것이고 불법 광고 또한 판 칠게 분명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