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가상,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트래블 룰(암호화폐, 코인)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트래블 룰이란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사항 16를 지칭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지침으로 기존 금융기관만 적용 받던 것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게도 확장한 것을 말합니다. 트래블 룰이 적용되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송/수신 참가자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함을 얘기합니다.
은행 및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블 룰 적용 시 상호 수집해야 하는 정보
| 송신 은행 및 가상 자산 거래소 |
송신자 이름 계좌번호 실제 주소 주민등록번호 (고객 식별 번호, 기타 고유 식별 번호) 생년월일 및 출생지 |
| 수신 은행 및 가상 자산 거래소 |
수취인 이름 계좌번호 가상 자산 지갑번호 |
이렇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들이 데이터와 함께 여행하기 때문에 트래블 룰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단독 독자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 진행 중이며, 빗섬, 코인원, 코빗은 합작 법인 및 합작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트래블 룰(Travel Rule)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아래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Virtual Asset)?
사실 사실 비트코인,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일컫는 가상자산과 가상화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존 통화 패권을 가진 기득권 세력의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보이는 용어랄까요. 지금 가상의 존재에 대해 용어를 만들고 인정하기는 싫지만 세금은 걷어야겠다. 라는 이해가 보이죠.
가상 자산(Virtual Asset) 이라는 용어도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2018년 10월에 정의된 새로운 용어입니다.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와 함께 새로이 정의된 두가지 용어입니다. 해당 업계에서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국제기구에서 비롯된 말로 국제적으로 통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란?
FATF는 UN협약 관련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대한민국은 2009년 10월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37개 국가와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제정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현재 전세계 약 180여개국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분야의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FATF 및 관련 지역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FATF 준회원인 APG 등의 지역기구들은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국의 제도 이행 및 전세계에 걸친 정책적 공조체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부터 1년간 부의장국 업무를 수행한 후 2015년 7월부터 1년간 의장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이 주관이 되어 2016년 6월 18부터 24일까지 부산에서 FATF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과 2020년에 자금세탁방지 제도 및 제도 이행상황에 관한 FATF 상호평가를 성공적으로 수검하였습니다.
FATF 회원국 현황
| 유럽·중동(21개국, 1개기구) |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European Commission |
| 미주·기타(6개국, 1개기구)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Gulf Cooperation Council |
| 아·태(10개국)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
이번 특금법은 결국 FATF 권고 때문
그러니까 FATF에서 트래블 룰을 국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준수하도록 권고한 것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으로 더욱 강력하게 법률로 제정된 것입니다. 금번 특금법 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2019년 6월에 발표된 FATF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데 있다고 하니까요.
법률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시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사업자에게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부과
• 금융회사에게는 사업자 기본사항 확인, FIU 미신고 및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사업자 금융거래 거절 등이 부과
이 트래블 룰을 올해 3월 25일에 적용해야하지만 유예기간이 1년이 있어 내년 2022년 3월 25일까지 적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이를 적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 더욱 큰 이슈가 되는 건 이번 9월 말까지 거래소에 실명 거래 계좌가 계약되지 않을 이슈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연장 협약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빗섬이나 코인원, 코빗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트래블 룰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거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을 막지 않으면 계좌를 연장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농협은행 측 또한 케이뱅크와는 다르게 국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과 기존 특금법 적용 1년 유예기간 해석도 불분명하다는 점,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농협이 그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계약을 선뜻 해줄수 없다는 입장인거죠.
설마 3개 대형 거래소 계좌 거래가 모두 막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업비트에게 선듯 승낙해준 케이뱅크와 계약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
http://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php?syear=2020&zcd=002001016&zno=1509&cno=5390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적 현황 및 시사점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연구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인 FATF는 2019년 6월 총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고, 회원국에게 준수 의무를 부과□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미국, EU, 일본 등 국제
www.kcmi.re.kr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자산사업자…6개국은 금지, 52개국은 규제” - 日刊 NTN(일간NTN)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고 ,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고 보고했다고 금융정보분석원이 밝혔다. FATF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제32기 제4
www.intn.co.kr
How The FATF’s Travel Rule Could Push Cryptocurrency Into The Mainstream - Forkast
How are crypto companies complying with the travel rule, and what does it mean for decentralization and privacy? In a Forkast.News exclusive, industry experts analyze FATF's impact on regulations around the world and what to expect next.
forkast.news
Documents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Areas of focus 1. Does the revised Guidance on the definition of VASP (paragraphs 47-79) provide more clarity on which businesses are undertaking VASP activities and are subject to the FATF Standards? Is further guidance needed on how the FATF Stand
www.fatf-gaf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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