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외부/내부 기준금리, 가산금리)

요즘 은행에서 대출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초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손해인 시대입니다. 저도 여러가지 대출을 끼고 살고 있는데요. 자금이 있어도 상환하지 않고 계속 다른쪽 재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끼고 있는 은행 대출에 대해서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검색을 좀 하다보니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이라는걸 공시했더군요.

 

 

전국은행연합회

• 모범규준이란 기준, 준칙, 협약을 제외한 자율규제 중 규제의 내용이 중요하여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자율규제라고 하네요.

이렇듯 말 그대로 모범규준이 있고 각 은행들에서 세부적으로 각 사, 상품, 차주에 맞게 운용 지침을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기준금리 관련된 용어부터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은행에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규범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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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기준금리

 

대출 기준금리란 대출금리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금리로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 비용지수) 지표금리를 말한다.

 

 

2. 내부 기준금리

 

시장금리, 은행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3. 가산금리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 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각 은행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를 말함.
• 유동성 프리미엄이란 자금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비용을 말함.
• 신용 프리미엄이란 차주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만기, 업종 등에 따라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예상 손실 비용을 말함.
• 자본비용이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을 말한다. 
• 업무원가란 인건비, 물건비 등을 원가배분방식을 적용해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 법적 비용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료,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예치금을 말한다. 
• 목표이익률이란 각 은행이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을 말한다. 
• 가감조정 전결금리란 부수거래 감면금리, 본부 조정금리,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 등을 말한다.
• 연체 가산금리란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 기존 대출금리에 대한 가산되는 금리를 말한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 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은행에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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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의 산정

 

제 3조 대출금리 산정

•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각 은행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한다.
• 은행은 차주의 담보 등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제 4조 리스크 프리미엄 산정

• 리스크 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간 차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 5조 유동성 프리미엄 산정

• 유동성 프리미엄은 유동성 리스크 헷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 6조 신용 프리미엄 산정

• 신용 프리미엄은 경기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한 예상부도율(PD)와 부도시 손실율(LGD), 업종 별 위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 7조 자본 비용 산정

• 자본비용은 바젤 기준 소요자기기자본율(K) 함수 또는 은행별 내부자본할당율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 8조 업무원가 배분

• 업무원가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집단대출 등 대출 종류, 대출 규모, 차주유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 9조 목표이익률 책정

• 목표이익률은 은행의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제 10조 합리적인 가산금리 부과

• 금리 가산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은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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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금리 조정 등 대출금리 운용

 

제11조 가산금리의 조정

• 리스크프리미엄 및 유동성프리미엄은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월 1회 이상 재산정하되, 은행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재산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 신용프리미엄은 경기변동 상황 등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재산정한다.
•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및 목표이익률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정할 수 있다.

 

제12조 변동금리대출

• 변동금리대출은 차주와 약정한 금리변경주기마다 변경된 대출 기준금리(내부기준금리를 포함한다)를 적용하며, 대출 기준금리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운용하는 방법 등으로 차주에게 부당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3조 내부기준금리 연동대출

• 내부기준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금리 변동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금리를 주기적으로 재산출한다.

제14조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자동연장

•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자동연장시 차주의 신용도가 변동되어 변경된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재산출하여 적용하거나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자동연장을 사전에 안내할 때에는 승진ㆍ이직ㆍ소득 증가ㆍ부채 감소 등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금리 인하 가능여부에 대하여 상담 받도록 안내한다.

 

제15조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차별방지

•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가 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기관이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은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하지 않아야 하며, 신용프리미엄과 자본비용은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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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

 

 

제16조 내부통제기준

• 은행은 대출 기준금리 및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이하 “주요 가산금리”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기준은 대출금리 산정ㆍ운용업무와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경에 대한 점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17조 영업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 은행은 정기적으로 영업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제18조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 주요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ㆍ신설하거나 그 항목(시스템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되는 항목은 제외)의 수준을 조정(동 조정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동 조정 또는 신설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한다. 다만, 그 항목의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는 심사 권한을 복수의 부서장(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 포함)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주요 가산금리 항목 중 시스템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되는 항목은 시스템의 금리결정 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동 변경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한다.
• 주요 가산금리 항목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 위원에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을 포함한다.

 

제19조 여신심사시스템에서 결정된 대출금리 변경 시 내부승인

• 여신심사시스템에서 결정된 대출금리를 변경(동 변경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내부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

• 은행은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내규에 반영한다.
•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경우 대출심사보고서에 부과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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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체가산금리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

 

제21조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

• 은행은 연체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은 연체가산금리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부서,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22조 연체가산금리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 연체가산금리를 조정(동 조정으로 연체이자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또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사유, 수준 등의 합리성과 타당성 및 차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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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차주의 권익 보호

 

제23조 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기준 설명

• 가계대출거래약정서에는 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기준(항목 및 적용조건) 및 감면금리 수준, 적용조건 미이행 등 감면금리 취소사유, 감면기간 등을 명시한다.

 

제24조 연체이자율 적용기준 설명

• 대출 관련 약정서에는 연체가산금리를 포함한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 적용방법 등을 명시한다. 
• 상품설명서에는 차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체이자를 내야하는 경우와 연체이자율 계산방법을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25조 대출실행내역 통지

• 개인에 대한 신규대출(만기연장, 재약정, 대환 포함)을 취급한 경우에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 내역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안내한다.

 

제26조 변동금리 안내

• 개인에 대한 변동금리대출은 금리변경주기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안내한다.

 

제27조 금리인하요구권

• 은행은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 종류 및 인정사유, 접수·심사·통보절차 등을 포함하는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접수·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금리인하요구 처리 결과 및 불수용 사유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차주에게 안내한다.
•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차주가 신용도 개선으로 은행이 정한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 금리인하 요구사유는 은행이 관련 법령과 은행·상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절차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상품설명서 및 제28조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도 기재한다.

제28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 은행은 대출에 대해 신규(갱신·연장을 포함한다)로 대출 조건을 확정한 경우 및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기초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대출금리 산출을 위해 은행이 이용한 차주 관련 기초 정보와 산출한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일정한 서식(이하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라 한다)에 따라 차주에게 제공한다. 다만, 차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받은 차주가 가산금리 변동사유의 안내를 요구할 경우 은행은 신용등급의 변동, 담보가치의 변동, 우대금리 적용항목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 사유를 안내한다.

 

제29조 상환능력 심사

• 은행은 가계대출 신청자가 자신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차주의 소득 및 신용상태, 재산ㆍ부채 상황, 상환계획 등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기록,유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모범규준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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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외부/내부 기준금리, 가산금리)"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외부/내부 기준금리, 가산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