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디지털 자산, 코인 세금 규제 - 국내, 글로벌 과세 비교 분석

가상 디지털 자산, 코인 세금 규제  - 국내, 글로벌 과세 비교 분석

 

가상 디지털 자산, 코인 세금 규제에 대한 고찰

 

가상 디지털 자산 코인 거래소는 나스닥에 상장하기도 하고 비트코인은 ETF 승인을 받기 시작했고요. 각국 정부들은 이 새로운 자산 분류인 코인을 어떻게 취급해야하나 고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로 인정할수도 없고 순수 자산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둘다 받는 국가들이 생겨납니다. 

 

국내 가상 디지털 자산 코인 세금 규제

국내 가상 디지털 자산 코인 세금 규제안

국내에서 가상 디지털 자산인 코인을 사고 팔 때에는 가상 자산으로 취급하여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해외 주식과 동일한 수익 250만원 분에 세율 20%를 적용해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천만원 수익을 올렸다면 250을 제외한 750에 20프로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디파이 세금 규제는?

반면에 디파이를 통한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자배당소득으로 취급하여 25% 세율로 원천징수 하겠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힌바 있습니다. 

 

디파이 세금 규제

이렇게 세금 징수에 유리한쪽으로 각기 다른 기준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 하죠. 거기다 디파이에 들어간 자산의 시세와 수량도 시시각각 변하는데 거기서 나오는건 금융소득이라니요. 디파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졸속법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자산 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걷기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본질적인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규제를 만들려다보니 그렇습니다. 

 

거기다 여당, 야당이 내년 대선 표심을 의식하여 코인 과세 1년 유예안을 확정한 것은 가상 디지털 자산, 코인 세금 과세안에 대하여 가벼이 다뤄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 일단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행이라고 할까요? 최소한 국내 K 코인, 일명 김치 코인들에 한해서는 세금 규재 악재로 인한 폭락은 없을 것이니까요.  이것때문인진 몰라도 확실히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 -1%까지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구요. 

 

세금 유예를 확정하고 나서 바로 2%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군요. 국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대선이 끝나면 바로 과세를 추진하겠죠. 그렇다면 23년부터 과세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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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 디지털 자산 코인 세금 규제

 

그렇다면 글로벌은 가상 디지털 자산, 코인에 대해서 어떤 세금 규제안을 펼치고 있을까? 중국이 코인 금지령을 때리면서 채굴 대 이동이 일어나 명실상부 비트코인 채굴 1위를 달성한 미국을 먼저 얘기해보죠. 

 

미국

미국은 코인, 가상 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일반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합니다. 자본이득세 적용이 되는데 1년 미만 보유 시 10~37%, 1년 이상인 경우 0~20% 세율을 소득 구간 별로 차등 적용 됩니다. 

 

아래 표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대부분 15%를 적용받으니 우리나라 20~25%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단기로는 소득에 따라  10%부터 24% 까지 적용 받을 것이니 평균적으로 더 높다곤 할수 없겠죠. 

 

2021년 소득 구간별 자본이득세율

(단위: %, 달러)

구분	세율	싱글	부부공동
단기	10	0~9,950	0~19,900
	12	9,951~40,525	19,901~81,050
	22	40,526~86,375	81,051~172,750
	24	86,376~164,925	172,751~329,850
	32	164,926~209,425	329,851~418,850
	35	209,426~523,600	418,851~628,300
	37	523,601 이상	628,301 이상
장기	0	0~40,400	0~80,800
	15	40,401~445,850	80801~501600
	20	445,851 이상	501,601 이상

자료: IRS, taxbit.com

 

 

싱가폴

 

싱가폴은 디지털 가상 자산을 선도, 수용하는 나라 답게 과세 안도 다양합니다. 싱가포르는 비트코인과 같은 지불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달리 합니다. 

 

지불형 토큰	비트코인, 물물교환 거래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토큰 자체에는 세금 X, 배당금 및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원천 징수

 

기타 

 

일본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5%를 과세합니다. 주식은 20%를 적용하고요. 한마디로 주식하라는거죠. 손실이월제도도 없습니다. 급여나 사업소득에 코인 투자로 얻은 이익을 더해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일본에선 실제로 코인 투자가 적죠. 

 

 

영국은 자산은 간주하여 자본이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서 10%에서 28% 사이입니다. 대략 중간 정도면 19~20%정도 되겠네요. 

 

인도는 비트코인 거래에 18% 과세 방안을 제출했다고 하네요. 인도는 1억명 넘게 디지털 자산,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로 성장할 것을 예고하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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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중국, 호주

 

스위스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회의 땅 스위스로 갑시다... 단지 과세 방안을 검토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다오히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세금을 받기까지 하니 친 코인 국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중국은 디지털 가상 자산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논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글로벌 거래소들을 이용하여 현금화 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거기에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겠죠. 아마 조만간 글로벌 거래소들을 통한 자금 세탁까지도 추적하여 징수하고 처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는 1만 달러 미만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자산으로 간주하여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 하네요. 1년 이상 소유하면 50% 할인이 되며 이득 총 금액을 개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세금신고 캠페인을 한다고 하니 국내처럼 자리를 잡아나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개인소득과 합친다면 대부분 45,000 이상 소득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되니 30~40% 과세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 소득이 별도로 없다면 대략 이천만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소득 합계( 근로 + 사업 + 코인 등)

소득 합계 (초과 금액분)	개인소득세율
~18,200	0%
18,201 ~ 45,000	19%
45,001 ~ 120,000	5,092 +  45,000 초과 분 32.5%
120,00~ 180,000	29,467(AUD) + 120,000 초과 분 37%
180,001 ~	51,667(AUD) + 180,000 초과 분 45%

kotra 호주 조세제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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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코인, 가상 자산 세금

독일은 1년 이내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어있어 장기보유자에게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1년 이내 수익은 26.375% 세금이 부과 되는데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25% 세금을 감면하니 1.375%에 대한 세금만 납부됩니다. 킹갓엠페럴 독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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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여러 국가 과세 방안을 보면 국내 20%, 25% 과세가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만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가 없기 때문에 더 조세 저항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검토 중인 세금 정도는 해외 주식 투자에 적용되는 과세와 동일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요. 단지 현 과세안인 화폐로 볼 것인지 자산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가상 디지털 자산에 적합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래저래 인기가 없는 국내 주식 시장을 끌어올려 코인에 관심갖지 않고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자산을 늘리고 기업들이 성장하는 선순화 구조의 경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인에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