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루어진 TV 대선 토론때문에도 그렇고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 비교를 해보고 결정하려는 중도층이 가장 많은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하루 하루 마음이 달라지는걸 보고 정확하게 비교해보고 결정하기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 - 경제-복지
| 이재명 | 윤석열 |
| 경제 정책 방향 | |
| -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 현장 중심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 농업 경쟁력 GMO 완전 표시제 도입 - 5개 수도, 2개 특별자치시 통해 국가 균형 발전 유도 -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공공재개발 활성화 - 공공주택 다양 공급, 민간 주택 분양가 인하 추진 -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 주택 공급 가격 반값 조정 - 전세 수요자 피해 해소, 전세 사기 근절 - KTX, SRT 고속철도 통합 -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공제금액 상향, 청년취업자 특별공제 도입 -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 |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 삶의 질 높이는 행복 경제 -민간주도 일자리, 기업 투자 일자리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
|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 |
| - 135조 규모 디지털 전환 투자, 일자리 200만개 창출 - 전통 산업을 디지털 산업 전환 지원 -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소상공인협동조합 성장 지원 - 지역 사회 균형 발전 실현 |
-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 융합 산업 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창의형 일자리 창출 - 변화하는 산업 수요 대비 연령대별 맞춤 일자리 제공 - 중견, 중소기업 지원으로 피터팬 증후군 해소 - ICT 산업과 혁신 벤처 육성 |
| 비정규직 | |
| - 플랫폼 가맹 사업자 단체결성권, 협상권 보장 - 플랫폼 수수료 공개,공공 플랫폼 확대, 플랫폼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
- 노사간 자율적 대 타협 필요 |
| 임금 격차 | |
| -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공 민간 분야 확대 |
- 근로 장려 세재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 급여율 개선 |
| 최저 입금 | |
| -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감안 최저입금 점진적 인상 | |
| 증세 | |
| -증세 아닌 지출 분야 구조 조정 - 경제 성장 통해 세원 확보 - 간접세 위주 증세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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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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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내 기본주택 250만 호 공급 -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젠더 폭력 근절 - 중소기업 정상 위해 복지 향상 -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마련 의무화 - 장애인 유형, 정도 맞춤 서비스, 독립 지원 - 전 국민 교통 기본권 보장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 여성가족부 -> 성평등 가족부 개편 -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 동물 복지 전담 부서 설치 -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 - 월세 주거 국민 지원 확대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섬 주민 월 5회 천원 여객선, 명절 천원 여객선 운영 |
-국민 구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확대 - 취약 계층 한해 긴급 복지 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 - 경제-노동
| 이재명 | 윤석열 |
| 가계 부채 | |
| - 부동산 전담 기구 설치 - 임대차 3법 안착 - 대출-부담제한 총량 유지 |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LTV 최대 80%까지 상향 |
| 법인세 | |
| - 역외 기업 국내 유치 위해 법인세 인하 필요 | |
| 금융 환경 | |
| -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제2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 제도 개선 - 불법 사채 근절, 피해 신고 센터 운영 및 피해자 경제적 자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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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 증세 | |
| 재벌 개혁 | |
| - 부자 감세 반대 | |
| 코로나 경제 활성화 | |
| - 저금리 1,000만원 기본대출권 추진 - 고금리 500~1,000만원 기본저축권 추진 |
- 사회 재건을 위한 기금 50조원 이상 조성 -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 - 사회-복지
| 이재명 | 윤석열 |
| 복지 예산 | |
| - 조세 감면분 순차 축소, 토지세-탄소세 등 긴급 교정 과세로 기본 소득 재원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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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수당 | |
| - 아동 급식 카드 사용처 확대,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 아동 급식 사업 개선 | - 만 0세~2세까지 가정양육수당 20만원 → 30만원으로 인상 |
| 보육 정책 | |
| -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하교제,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처우 및 시설 개선 - 아동학대 법적 처벌 강화 - 임신 근로자 노동 환경 개선 -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
- 교사대 아동 비율 줄여 보육 질 개선 - 유보통합 1단계로 만 5세 전면 무상 보육 실시 - 공원 어린이집 도입 등 시설 환경 개선 - 육아 중 노동자 재택근무 선택권 부여 - 육아 재택 허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 |
| 육아 휴직 | |
| - 출산 휴직 자동등록제 - 50인 미만 사업체 임신노동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상향 - 남녀 육아 휴직 확대 - 유보 통합 추진 |
- 부모 각각 1.5년씩 총 3년 육아 휴직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용 환경 조성 - 육아휴직 활용 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프라 조성 |
| 기초연금 | |
|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 설치 - 기본소득 전국민 월 100만원, 청년 월 200만원 가능 범위 내 실시 - 청년 장기 저리 1,000만원 기본 대출 - 일하는 노인 노령 연금 감액 단계적 조정 |
-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 특수직역 공무원 연금-일반 연금 병학 문제 논의 - 노인연금-기초연금 건실화 |
| 의료 | |
| - 어르신 방문 간호-의료 전국 확대 - 간호-간병 통합 돌봄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 경제 활동 인구 전체 대상 보편 상병 수당 지급 -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불법 근절 전담 조직 설치 - HPV 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무료 접종 실시 - 간호법 제정 적극 추진 - 타투 합법화 -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백신부작용 국민 신고 센터 설치 - 정부 코로나 백신 인과성 증명 책임 - 공공의료기관 전담 병원으로 전환, 공공 건물 신축으로 병상 확보 - 재택 치료 원칙 전면 개편 - 응급환자용 닥터 헬기 확충 - 당뇨병 환자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적용 확대 - 영문 PCR 검사, 보건소 최소 비용 발급 |
| 코로나 피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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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온전한 보상, 선지원 - 지역화폐 확대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담 차관 신설 - 배달특급 서비스 전국 확장 - 디지털 금융 범죄 범부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재난 의료비, 간병비 지급액 5,000만원 상향 |
-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 본부 설치 -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 적극적 세제, 금융 지원으로 기존 지원 제도 사각지대 해소 |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 - 교육, 환경, 개헌, 개혁
| 이재명 | 윤석열 |
| 교육 과정 | |
| - 로스쿨 제도 유지 및 사법고시 일부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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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관련 법 | |
| - 촉법소년 연령 하향 - 나이 속인 음주 청소년 처벌 이태원 클라스 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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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정책 | |
| - 대학 입시 제도 단순화, 정시 비율 확대 조정 -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입시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지역별 교육 훈련 격차 해소 위해 청년 도약 디지털 스쿨 설치 - 수능 응시료, 입학 전형료 세액 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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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국내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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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 원전 백지화, 원전 비중 확대, 탈 석탄으로 미세먼지 감축 -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정화기 설치 - 미세먼지 경보 2일전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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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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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 및 심화 -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배출 저감 지원 확대 -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 가능한 스마트 클린 도시 확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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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배출 |
|
| - 2050 탄소중립 달성 -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 - 기후에너지부 신설 - 탄소세 도입 - 전기차 360여만대 보급, 보조금 확대 -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전환 - 신한울 3,4,호기 원전 재개 검토 - 주요 생활 용품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기간 늘려 용품 수명 연장 |
- 원자격 조화한 탄소 중립 추진 - 신한울 3,4,호기 원전 재개, 원자격 발전 비중 30% 대 유지 - 한미 원자격 동맹 강화 - 원자격 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 구성 -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 임기 내 화석 연료 발전 비중 1/3로 감축, 미세먼지 30% 감축 - 재생 에너지 및 원전 발전 비중 확대 |
| 개헌 | |
| - 대통령 초법적 지위 헌법 및 법률 틀로 규정 - 민정수석실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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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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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폭주 제재 | |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 - IT, 산업
| 이재명 | 윤석열 |
| 산업 구조 개편 | |
| - 갑-을 관계 시정해 공정거래 질서 확보 - 소멸 위기 지역 중심 휴식-관광 연계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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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분야 | |
| - 기초-첨단 과학 기술 투자 - 기후에너지부,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 설치 -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 1조원규모 지역 자율 R&D 예산 확보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5G/6G 위성통신 3대 인프라 구축 - 전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마이데이터 제도 확장 - 2027년까지 벤처 투자 예산 10조원 확대 - 국방 우주 네트워크 구축 |
- 신성장 동령 첨단 분야, 현장 기능 분야로 나누어 맞춤형 인재 양성 - 국제 경쟁력 기대 중소기업에 재정지원 및 자금 중개 기능 강화 - 비대면, 의료, 문화 컨텐츠 분야 유니콘 기업 50여개 육성 -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 온라인 게임 즐기는 나라 추구 -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게이머 우선 나라 추구 - 인공지능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 5G, 6G, 마이데이터, 민간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반도체 모빌리티 등 디지털융합산업 지원 - 사이버 안전망 구축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 창업 지원 | |
| - 재기 지원 펀드 - 상생 협력등 늘려 재창업 지원 - 스타트업 특허 심사 3개월 단축, 우대심사 확대 |
- 증원 신산업벨트와 인근대학, 연구소를 청년 창업 기지로 활용 -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 |
| 미세먼지 비교 |
|
| -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 및 심화 -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배출 저감 지원 확대 -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 가능한 스마트 클린 도시 확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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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배출 |
|
| - 2050 탄소중립 달성 -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 - 기후에너지부 신설 - 탄소세 도입 - 전기차 360여만대 보급, 보조금 확대 -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전환 - 신한울 3,4,호기 원전 재개 검토 - 주요 생활 용품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기간 늘려 용품 수명 연장 |
- 원자격 조화한 탄소 중립 추진 - 신한울 3,4,호기 원전 재개, 원자격 발전 비중 30% 대 유지 - 한미 원자격 동맹 강화 - 원자격 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 구성 -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 임기 내 화석 연료 발전 비중 1/3로 감축, 미세먼지 30% 감축 - 재생 에너지 및 원전 발전 비중 확대 |
| 개헌 | |
| - 대통령 초법적 지위 헌법 및 법률 틀로 규정 - 민정수석실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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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
|
| - 공수처 폭주 제재 | |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 - 외교-안보-국장
| 이재명 | 윤석열 |
| 사드 배치 | |
| -사드 기지 정상화 -한미 동맹 재건 위해 한미 연합 연습, 야외 기동 훈련 정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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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 | |
| -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 수립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승 - 유엔 제재 면제 사업 우선 추진 |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없으므로 시기상조 - 북한 비핵화 불가역적 진전있을 시 협력관계 수립 |
| 비핵화-남북대화 | |
| - 문정부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 - 104 선언 이행 - 남북 합의 국회 비준 추진 - 이산가족 상봉,고향 방문 추진 - 조건부 제재 완화 및 단계적 동시 행동 추진 |
- 한미 확장억제력 확충해 북한 핵 미사일 능력 무력화 - 판문점 남북미 상설 연락 사무소 설치 - 비핵화 이후 대비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 추진 - 남북간 방송 통신 개방, 청년 교류, 문화 교류 확대 - 북한 핵 개발 시설 전면 사찰 허용 등 실질적 비핵화 촉구 - 대북 인도적 지원과 대화의 문 상시 개방, 북한 인권 재단 설립 - 침략적 도발 행위 확실 시 한반도 평화 위해 치명적 타격 가능 |
| 개성공단 | |
| - 개성공단 재개 -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위해 유엔 제재 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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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개혁 | |
| - 스마트 강군 건설 - 무기 체계 첨단화, 자주 국방 역량 확충 - 육해공 해병 준 4군 체제로 개편 - 선택적 모병제 도입, 간부 중심 병력 구조 전환 군구조 합리적 개선 - 사병 월급 200만원 추진, 소인실 생활관 개편 등 - 병사 통신 요금 반값 인하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전국 확대 - 학점 인정제 모든 대학 적용,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 동원 예비군 3년 단축, 훈련 보상비 일 20만원 지급 - 한미 동맹 잠수함 건조 추진 |
-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 4.0 주도 - 인공지능 기반 무인 로봇 전투 체계 조기 도입 - 과학 기술 전문 전투 요원 모병 확대, 여성 인력 참여 확대 - 사이버, 우주, 핵 공격 억제 가능한 군 재설계 - 군 복무기간 원격 강좌, 학점 부여, 창업 교육 실시 -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 군사 시설, 훈련장 지역 단위 통합, 불필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병영 의무 이행 합당한 보상 대책 강구 |
| 한일 위안부 협의 | |
| -그랜드바겐 방식으로 접근 다양한 문제 놓고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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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 비교를 하다보니 양쪽다 일장일단이 있어 어느 한쪽에 손을 들기가 어려운것도 같고 허황되리라 느껴질만큼 좋은 말들로만 치장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쪽에 좋은 공약들이 좋은 것들로만 머지 되며 현실 실현 가능하게 구체화도 좀 되어야하겠단 생각입니다.
아직 대선이 한달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대선 공약을 충분히 읽고 심사숙고하여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선택이 앞으로의 5년을 좌지우지 할것이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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